[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국책은행의 막대한 부실채권, 정치금융 폐해 VS 국책은행 본연의 기능
경남기업과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떼일 돈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으로 확인됐으며,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국책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업계에서는 국책은행이 책임져야 할 막대한 부실채권에 대해 정치금융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채권단비율은 수출입은행(25.36%)이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서울보증기금(18.16%), 신한은행(17.35%), 무역보험공사(10.31%), 산업은행(5.53%), 국민은행(4.34%), 우리은행(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SPP조선 역시 1위는 수출입은행(32.6%)이 차지했으며 2위로는 우리은행(20.7%)이 높은 채권비율을 보여줬다. 뒤이어 국민은행(16.7%), 무역보험공사(14.4%), 신한은행(7.2%), 서울보증기금(2.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책은행이 SPP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서면서 국민은행 및 SC은행과 농협은행, 외환은행 등 4개 일반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해 국책은행의 채권보유 비율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 비율은 수출입은행이 무려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무역보험공사(20.39%), 우리은행(17.01%), 농협은행(5.99%), 신한은행(1.38%) 순으로 나왔다.
이에 부실기업 3사의 금융기관별 채권액을 종합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채권액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공교롭게도 1~3위, 3개 은행 모두 국책은행이다. 이와 같이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실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그에 따라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협력업체에 이어 고용률 하락과 경기 후퇴 등 선거에 불리한 사건은 모두 다음 정부로 넘기려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이에 따라 국책은행들도 부실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들 ‘쉬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부실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 본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당초 리스크 부담이 커 일반 시중은행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고유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채권 보유비율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