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피에 8년 전 '폐지 용어' 그대로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시 벌점을 주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정작 청와대 공개 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4일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의 공공기관 정보(http://www1.president.go.kr/cheongwadae/organization/public.php)에 무려 8년 전 폐지된 명칭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왼쪽메뉴에서 '청와대 안내'를 클릭하면 청와대 및 정부 조직도와 함께 공공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공기관 명단 첫 줄에 '정부투자기관'이라는 분류 하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명단이 쭉 나열돼 있다.

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용어는 지난 2007년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용한 명칭으로 현재 분류법과 다르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까지만 해도 국가 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됐다. 그해 4월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기타 공공기관 200개 등 모두 316개 기관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공공기관 명단도 새 분류법에 따라 3개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위원회와 같이 현행법과 다르게 분류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까지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8년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았다는 짐작도 가능케 한다.

이같은 오류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편한 '알리오' 곳곳에서 부정확한 통계치가 발견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어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12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www.alio.go.kr)'를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7억원으로 입력되는 등 곳곳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통계치가 발견됐다. 이 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36만 7000원으로 명시돼 큰 대조를 이룬 것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체직원의 비용으로 입력한 직원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국민 신뢰는 한 차례 추락한 뒤였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에 벌점과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각 공공기관 자료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웹발전연구소 문형남 대표(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는 "가장 명확해야 할 청와대가 현재와 다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는 현재법에 맞게 세 개로 분류해 표기하는 것이 좋고 일부만 표기한다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