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조찬포럼에서 ‘위기의 한국 ICT산업’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한계, 불리한 글로벌 경쟁여건, 모방형 성장전략, 반시장적 정책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참석자들 대다수가 공감을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내수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수출과 수입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 → 3.7% → 3.3%로 낮춘 데 이어 최근 3.1%로 다시 내렸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와 고령화 추세로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힘을 잃어가는 반면 중소벤처 중심의 성장전략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는 중국이 급부상하는 등 여건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ICT 산업에서 유망한 것으로 손꼽히는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강하지 않아서 성장과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 정책 담당자와 기업인 및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최근 포럼의 발표자는 “디지털 생태계 신성장전략은 IT부문과 비IT부문의 강한 결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시장 개발과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한국 ICT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5G(차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ICT 전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네트워크의 속도와 용량이 현재 4G의 1000배가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홀로그램 등 입체적인 영상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도 5G가 상용화될 때 IoT가 제대로 연결돼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18년에 5G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0년 5G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한국 경제와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연해서 ‘5G 올림픽’, 나아가 ‘ICT 올림픽’으로 승화시켜서 앞선 한국의 ICT 산업(K-ICT)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는 ‘평창ICT올림픽추진팀’을 발족시켰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맞지만 추진 방법은 다소 우려된다. 2018년에 5G 서비스를 시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일개 팀에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해 ITU 전권회의를 위해서는 추진단을 꾸려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평창ICT올림픽추진팀’은 ‘평창ICT올림픽추진단’으로 그 규모를 크게 격상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또한 2020년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성과 실천 전략을 뒷받침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에 있어서 앞서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뒤져서는 안 된다. 또한 통신사뿐만 아니라 기기 제조회사의 칩셋 개발 등 연구개발에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반드시 산학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