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정책 시행했지만...둘째 원하는 기혼 여성 15%에 불과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둘째 아이를 희망하는 45세 이하 여성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일본 경제매체 산케이비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979년 덩샤오핑 전 주석의 주도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많은 인구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35세 이하 인구는 매년 줄어들었다. 이후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2012년 중국의 생산연령 인구(15~56세)는 9억4000명으로 사상 최초로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3년 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억3000만명에 달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또 이대로라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시징핑 지도부는 "부유해지기 전에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한 자녀 정책을 없애고 올해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한 대형 증권사는 연간 출생자 수가 올해 약 1700만명에서 2018년에는 약 18% 늘어난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두 자녀 정책으로 임산부, 신생아용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단기 효과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2%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생산연령인구 증가로 GDP가 0.5% 늘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 매체인 상하이지(上海紙)가 최근 45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둘째 아이 출산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양육비와 교육비의 급등 및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54%에 달했다.

산케이비즈는 이를 두고 "출생자수가 얼마나 늘게 될 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또 기혼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임신, 출산, 육아 3단계에 걸친 법정 휴가와 보상 등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인건비 예산 증가, 채용 억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