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4월말 경매 시작

[글로벌이코노믹 이세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저 입찰가격이 2조5000억원부터 시작하는 올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에 18일 공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오는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같은달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할당 주파수와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 방식은 50라운드까지 통신사들이 1단계로 동시 오름입찰을 벌이다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 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초대 1개까지만 할당 받을 수 있다. 이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위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 2.1㎒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이용가격과 관련해 경매 시작가는 A블록 (700㎒) 7620억원, B블록(1.8㎓) 4513억원, C블록(2.1㎓)3816억원, D블록(2.6㎓ 대역의 40㎒)이 6553억원, E블록(2.6㎓ 대역의 20㎒)이 3277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미래부는 투자 활성화·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 기준 13만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최소 구축토록 했다.

또 오는 12월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경우 이번 경매에서 2.1㎓대역 낙찰가의 평균 정도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도 일어나는 만큼 침체된 정보통신 생태계가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