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택배업체 배송차량 3만2486대 중 1만3011대인 28.6%가 불법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을 경우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대기업 CJ대한통운이 가장 많은 불법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4263대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KG로지스 2343대, 로젠 1426대 순으로 이어졌다.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 비율은 KG로지스가 53.2%로 가장 높았고, 택배조합 46.2%, KGB택배 40.8% 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용마로지스는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안호영 의원은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운송시장 질서 문란 및 운수사업자 권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단속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 배송차량의 증가에 맞게 증차를 시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택배차량이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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