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영업자 비율, 정상수준보다 9% 포인트 높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 비율이 경제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추정된 정상수준에 비해 약 9% 포인트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이란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또 정상수준이란 경제발전,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우리나라 정도일 경우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수준을 의미한다.
한경연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요인이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18.3%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6.8%로 정상수준으로 추정된 18.3% 보다 약 8.5%포인트 높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수준과 정상수준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정상수준에 비해 실제수준은 여전히 46%나 높다"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