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탄 초읽기…당국 관망에 소비자 불안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가계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단행된 차보험료 인상이 또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데 이어 올해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는 손보사들이 또 보험료를 올리려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오는 26일부터 개인용ㆍ업무용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할 계획이다. 흥국화재에 앞서 악사손해보험도 지난 10월 개인용 차량에 대해 평균 0.5%, 업무용 차량에 대해 평균 4.7% 보험료를 올렸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등의 대형 손보사들은 평균 보험료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담보별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적정 손해율(약 78%)을 넘고 있어서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다.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도 올해 들어 18%나 급증했다.

◇ 상품 자율화로 소비자 권익 강화한다더니 보험료만 자율화

보험사들은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에 따른 조치로 오랜 기간 억눌렸던 보험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새로운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유리한 제도 개선과 보험료 인상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태풍 차바로 4분기 손해율 하락이 우려되지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에 따라 보험료 자율화로 빗장을 풀어준 당국이 되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자율화 조치를 하면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이 상품 자율화 등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는 못하고 보험료 인상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그나마 로드맵 전에는 정부와 소비자 눈치라도 봤지만 이젠 손해율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며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올리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 소비자가 보험사 간 경쟁 유도하고 당국도 제도 보완해야

문제는 앞으로 보험료가 또 올라도 이를 제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격자율화 정책으로 보험사들의 가격 인상을 제어할 방법은 없다"며 "고객이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가격을 비교하며 가입해 보험사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당국도 당초 취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 신상품 개발 경쟁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랜 기간 억제됐던 보험료가 한 번에 오르다 보니 일시적으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넷보험이 출시되는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