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

법인세율 인상이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8일 "국회에서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이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와중에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세제 변화로 이미 큰 부담을 떠안은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견련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중견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2979개사에 달하는 중견기업 재무제표에 비춰볼 때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최소 112개사, 2억원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사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치중된 결과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17.0%로 오히려 대기업의 16.0%보다 높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중견기업의 대다수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기는커녕 중견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 자본 투자 감소 등을 야기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등 17개국이며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 6개국으로 대부분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이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견련은 또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은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2017년 정부예산의 1%인 3조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