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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졌으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 강화 등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최근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가 개발 중이며 모바일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전자결제서비스의 활성화로 현금거래와 종이돈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의 부정거래는 사라지게 되고 투명한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국내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금융기관 및 각 관련 기업들 간 업무제휴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고 차별화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전자결제 서비스를 선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지갑의 필요성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애플이나 삼성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자화폐가 발행되고 있어 중복투자 방지와 호환성을 갖도록 국가에서 표준화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고소득자의 탈세가 불가능해지고 수백 조원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칼럼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발전해야 하고 금융회사들은 관련 IT업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된다면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경제 발전과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정일 성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