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댓글 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반복되는 정치개입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치중립 의지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국정원 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 국정농단에 가담했고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 제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2007년)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무차별 정보수집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신 것”이라며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집 대상을 한정하고 개별 법률 절차를 준수해 통신·금융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돼 있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사이버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물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게에 대해 서훈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고 향후 제반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