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에 "절실한 쪽이 이긴다"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절실한 쪽이 이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처음 이재용 부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밝힌바 있다"며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그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다름이 있는데도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하면 연전연패라는 것.

박 의원은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된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크다"며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촛점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유라는 지난 몇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하였을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은 뻔하다"며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이 보았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