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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투기 광풍 자금세탁·국부유출 방지등 제도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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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투기 광풍 자금세탁·국부유출 방지등 제도정비 시급

비트코인/Ap뉴시스
비트코인/Ap뉴시스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치가 8% 이상 급등면서 3000달러를 돌파는등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1일 1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3000달러(약 338만 원)를 돌파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이날 사상 처음으로 300달러를 돌파했다.

올 들어 무서운 상승 기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은 수익률이 200%를 넘어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을 쓰는 한 개발자가 2009년 1월 개발한 최초의 가상통화다.

총량이 유한하고 발행량이 체감돼 금에 비유되곤 한다. 2145년까지 모두 2100만비트코인(BTC)까지 발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급등세의 주 요인으로는 아시아, 그중에서도 일본에서 수요가 급등한 데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 화폐를 합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승인한데다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상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치 급락 위험이 상존한데다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 투자 과열을 경계해야하며 해킹 노출과 범죄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위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트코인이 상품과 통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성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준영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돼 왔으나 주요국의 입장 변화로 결제·송금 수단인 통화로서의 이용이 확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화라는 측면에서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방지, 거래 신뢰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중요하다"면서도 "디지털 상품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를 고려해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