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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을 위해 시정연설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의미가 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지도부와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협조를 요청하며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의 의의에 대해"국회와 긴밀히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며 " 그보다 더 주목할 점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청년이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다.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바램은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이다며" 청년 실업에 따른 고용 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일자리다"며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1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제도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히겠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사업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청년 창업 지원 펀드 확대 등의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3000억원의 재기 지원 펀드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같은 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는 한편 "청년들이 역세권에 거주할 수 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의 초점을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여성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은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이다"며 "출산 첫 3개월에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배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경력단절은 국가에 모두 손실이라며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육아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고, 육아 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19대 대선 활동 기간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의 시급성과 민생서비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인원이 필요한 공무원 분야의 문제를 꼬집으며 공무원 인력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정 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 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소방관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 세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공무원의 예를 듣며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도 부족하다"며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