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SNS상에선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 개편을 말한다.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정기획위의 군복무 단축방안에 대해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군복무 단축 만큼은 문정부가 내세운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시대에 맞는 발상”이라며 군복무 단축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들은 직업군인을 늘리고 일반 사병을 늘리는 것이 불필요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복무 단축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의무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남자의 인생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간다","모병제로 단계별 전환하는것 같아서 반갑기만 합니다 비전투 보직과 군대 작업이나 대민지원은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꽤 클거라고 봅니다 모병제로 한발짝 더 다가선 만큼 하루 빨리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는등 모병제로 전환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찬성 의견보다는 SNS상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하는 쪽 의견을 요약해 보면 시기가 좋지 않고 보상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한 누리꾼은 "사드도 반대 군복무 기간18개월로 단축 군사훈련도 축소하거나 없앤다. 이보다 더한 안보약화 방법이 있을수 있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또다른 네티즌은“북한 도발도 심하고 탈북자들 재 월북으로 긴장상태인데 지금 시기에 굳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시키려면 고등학교 교련을 부활 시켜라. 위관급 전역자 고등학교 교련 교사 채용도 가능하고?","북한은 icbm 발사한다고 난리고 미사일도 쏘고 청년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복무를 단축한다니"라며 비판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