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33곳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상반기에 133개 장기요양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2017년 상반기에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3600만원이다.

지난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신고건을 보면 내부종사자에 이어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순이다.

부당청구 적발액도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원(3%)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