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1)]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일자리 업무평가를 20점으로 하고 분기별 점검을 한다. 정부정책의 화두는 일자리경제체계 운용이고, 핵심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국민의식은 긍정적인 반응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비등하다.
'사회적경제'의 봄이 언제 오려나 학수고대(鶴首苦待)했던 필자의 우려는 차치하고, 관심이 뜨겁다 못해 한 여름 햇볕에 노출된 자동자 보닛(bonnet)처럼 데일 정도이다.


'사회적경제'는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려(도덕)의 경제를 강조한 이상주의자 애덤스미스(1723~1790년), 계급과 계층의 완화를 주장하고 소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의 미래사회를 꿈꾸었던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1818~1883년), 유효수요 창출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옮겨 놓고 복지사회 건설을 희망한 케인즈(1883~1946년), 사회혁신의 창조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 정신을 믿었던 슘페터(1883~1950년), 사람은 진리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자유를 유지할 '공동체적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원적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한 칼 폴라니(1886~1964년) 등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250여년의 실천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시장경제가 고도화되면서 피폐해진 개인과 공동체와 자본주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그 대안은 사회적경제 밖에 없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 활동 조직의 집합체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통칭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제민주화, 사람, 분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특징이 있다. 목표는 '배제된' 욕구와 생산능력을 이어주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공동체기업을 조직‧운영하는 것이다. '나'로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공동체)로 사는 사람으로 가치관과 행동양식과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경제의 결핍을 어떻게 공감하고, 풍요로움을 누가 공유하도록 유도할 것인지가 미래 사회의 화두이다. 천만다행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잘못된 국가경영에서의 불편부당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환경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환경과 성공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를 달려야 하는 긴 여정이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줘야 하는 영역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재석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수 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