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너무 짧다. 북한처럼 10년으로 늘려야"...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비판적 여론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36개월은 너무 짧다. 북한 처럼 1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는 다음달 13일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 후 70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정부안 확정전 마지막 공청회다.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안이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소방서와 교도소 중 교도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소방공무원은 자유로운 근무환경으로 향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시 가산점 등 유리해 군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방서보다는 교도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36개월 너무 짧다. 교도소보다 지뢰제거가 정답" "36개월이면 너무 빨리 지나가" "북한 처럼 10년으로 하자"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