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 업계 규제 완화 요구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핀테크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산업을 하는 만큼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며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와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 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4월 시행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 방향등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구성한 핀테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약 2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주 금요일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체 대표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규제 완화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나 오픈뱅킹 등을 활용해 금융결제 인프라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기업에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 위탁 허용과 사기의심 계좌 정지 등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해 30∼50만원의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류 대표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소액의 신용결제를 허용해주면 소비자들이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쓰는데 도움이 되고, 모바일결제가 더 활성화돼 휴대폰만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한카드는 손가락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증 결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실명확인이 필요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빠른 시일 내에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지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신용공여에 대해서는 “핀테크 업체에 여신기능을 주는 것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해 어렵다”면서도 “체크카드에도 하이브리드기능이 들어있는 만큼 소액의 신용공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에는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원이 지원된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