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9개 기관·단체,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촉구

금융권 9개 기관·단체가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회기에 신정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파가 암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혁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