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미래한국당 후보, “소상공인-배달앱‘ 상생시스템 구축해야”

미래한국당 최승재 후보는 13일 “소상공인과 배달앱, 배달대행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의 민족(배민) 창업주인 김봉진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배민-소상공인 상생협력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20만여개의 소상공인이 배민에 등록해 월간 3000만건의 주문을 받는다. 배민은 배달시장의 58%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후보는 “배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체계를 변경한 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충을 배려하지 않고, 상생의 동반자로도 인식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배달앱을 추진하는 정책 대해서는 경제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최 후보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시장 개입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지자체의 일회성 대책은 또 다른 경제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은 인터넷 포탈 등에 키워드 광고나 배달 앱을 사용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배민과 소상공인간의 상생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후보는 배민-소상공인과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김봉진 위원장 중심의 ’배민-소상공인 상생협력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배달 시장의 문제점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독점지위남용행위 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상생협력법에 배달 시장 추가 ▲배민과 요기요 합병 불허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제21대 국회에 진출하면) 상품 및 광고 판매를 매개로 하는 모든 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온라인플랫폼상생 발전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