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합의문' 서명했지만"…이번엔 대전협‧시민단체 반발로 '진통'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하고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진통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는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 정책과 관련한 밤샘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 정부가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과 먼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 정책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의 핵심 역할을 한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이 반기를 들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일련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반발해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적으며 정부와 의협 합의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날 예정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서명식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1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예정된 서명식은 오후 1시로 미뤄졌고 이 역시 다시 연기됐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부 반발 수습을 위해 시간과 장소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는 합의 소식 후 즉각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협이 밀실 협의 끝에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며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만큼 의료공공성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합의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주권을 의료계에 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밤샘 협상 끝에 정부와 의협이 합의점을 찾았지만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사실상 이끌어 간 전공의 등이 반기를 들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이 발생한다면 이번 합의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