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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앙은행들은 CBDC가 현금과 다른 형태의 법적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할 것을 권고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디지털통화를 출시하려는 계획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을 충격을 준 후 중앙은행들은 자국 고유의 가상화폐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BIS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E) 등 7개국 중앙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디지털통화 또는 CBDC에 대한 몇몇 주요 필요요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앙은행들이 제시한 권고사안들중에는 CBDC가 현금과 다른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들 디지털통화는 금융과 재정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통화가 안정적이이야 하며 사용하는데 무료가 아니라 가능한한 저렴해야 하며 민간부문에 적절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디지털지갑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벌써 수년동안 전자화폐 시험에 많은 민간부문 회사들과 협력해오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중앙은행은 컨설팅회사 액센추어와 함께 전자화폐 ‘e크로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BIS의 혁신노력을 주도해온 ECB 전 고위관계자 베누아 쿠에르(Benoit Coeure)씨는 “디지털통화가 갖출 필요요건들에 대한 디자인은 회복력이 있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지불방식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면서 “비록 국가 우선순위와 환경들로 인해 한가지 크기의 디지털통화가 채택되지 않겠지만 이번 보고서는 사용가능한 CBDC의 개발을 위한 발판을 제공GKF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앙은행들은 아직 중앙은행이나 다른 기관들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그러한 가상통화가 실현가능한지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통화에 대한 옹호자들은 은행계정을 개설하지 않고도 디지털통화를 사용함에 따라 개인의 금융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은행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은행들의 디지털통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우버와 스포타파이 등 회사들과 협력체제를 갖추면서 리브라를 도입한 이후 뜨거워졌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리브라 프로젝트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마스터카드와 비자와 같은 후원자들의 이탈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리브라협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자적 단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각국 화폐에 연동된 여러 종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틀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