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봉 이상 신용대출 가능해진다

7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명시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효력 기한이 오는 6월30일로 종료되며 대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연 소득 범위에서 묶여있던 신용대출이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 이상의 대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연봉 이내'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을 고려,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인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는 신용대출 한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연장하겠다는 공문 등 통보가 없었던 만큼 시중은행들은 규정이 당연히 일몰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규정 일몰 이후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예전 사용하던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만약 전세 세입자가 2년 전인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올해 8월 재계약 때에는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으므로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올해 계속 줄어드는 가계대출을 다시 증가세로 돌릴 수 있는 대출 영업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9914억원 감소했다.

다만, 이런 규제 해제로 인한 대출 증가가 올해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최근 크게 오르는 대출 금리 때문에 차주들의 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가 빚투나 영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