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7일 산업현장 각종 규제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이현재 시장이 개최 장소를 하남시청으로 제의하여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조실 제2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고, 중소기업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최한창 환경규제현장대응 TF팀장은 "상수원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 자체에서도 상·하류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재 시장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강남과 인접지역인 미사섬에 K-POP 공연장,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마블시티, 첨단 영화산업 관련 영화문화 산업 단지를 조성해 영화산업 및 한류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하남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K-스타월드(미사섬)' 조성을 위한 환경평가등급 하향 조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들을 설명하고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 건의 등 총 25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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