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환대출플랫폼 도입 추진하나

금리 인상기를 맞아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한다. 고승범 위원장이 지난 5일 금융위를 떠난가운데 새로운 수장 취임과 함께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은행은 단순히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단연,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면 은행권은 빅테크에 대한 종속이 심화된다며 적극 반대해 지난해 8월 도입마저 무산시켰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으면서 이자 부담이 정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에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 기업에 은행 대출 정보가 넘어간다는 것에 부담스러워 했다. 이런가운데 금융위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관련 은행, 빅테크·핀테크 등 금융사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자 나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처럼 당국이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본다. 여기에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도 지난 6일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기관별 의견을 수렴한다"며 "향후 구체적 계획은 의견 검토 후 밝히겠다"고 말해 이 같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모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 대출을 조건이 더 좋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차주에게 이자 경감에 도움 된다는 시각과 정치권에서의 이자장사한다는 지적 등이 공존한다.
은행들은 빅테크 종속 심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빅테크 임의 상품 추천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향후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 빅테크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은행 입장에선 결국 악화된 수익성을 또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에 비해서 금리 경쟁력이 약하므로 플랫폼 진입에 그다지 매력을 못느낀다.아직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차주들과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금융관계자는 "대환대출이 잦아지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출시 차주 개인은 금리 산정 등에 있어서 늘 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이를 통한 협상력도 갖게 된다. 은행들의 금리 인하 요인이 커질 전망이다.

대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핀다'의 경우 대환대출을 여러 번 할수록 차주의 신용도가 높아질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환대출관련 장점을 피력했다. 대환대출 1회 이용 고객보다 2회 이용 고객의 신용점수 상승률이 7%p 더 높았으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횟수가 늘 때, 3%p 높아졌다. 즉, 대환대출 1회 이용 고객과 3회 이상 이용 고객 간 신용점수 상승률 격차는 10%p 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가 낮아진다면 은행의 부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면 차주가 대환하면서 한도를 더 받게 되고,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신규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은행 대비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2금융권이 한도 경쟁을 벌이면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기져올 부작용들을 고려시 이의 도입은 금융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구체적인 실무과정을 밟아서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