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법원, 도쿄전력 옛 경영진 4명에 950억 달러 배상 명령

도쿄 지방 법원은 최근 도쿄 전력 주주들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 당시 회사 임원들에게 회사에 13조 엔(950억 달러)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청구된 총 금액은 22조 엔이었다. 다음은 이번 법원 지시가 내려진 이유와 보상금이 왜 이렇게 큰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 임원들이 어떻게 금액을 배상할지에 대한 개요다.
왜 전임 경영진이 책임을 졌는가?

사고 이듬해인 2012년 주주 48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82)과 4명의 임원에게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그들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쓰나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치 않은 5명의 임원을 비난했다.
원고들은 2002년 정부기관이 발표한 지진예보를 바탕으로 2008년 도쿄전력 자회사의 계산을 참고해 당시 경영진들이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사들이 방파제 건설과 원자력 시설 침수 대책을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좋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그들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들은 지진 예측이 "쓰나미 대책을수립 시행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결국 법원은 전임 임원 5명 중 4명에게 13조엔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지진 예측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이었고 쓰나미는 '예견될 수 있었다'며 전 경영진은 '근본적으로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왜 160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는가?

22조 엔(1600억 달러)의 판결액은 일본 소송에서 청구된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민사 손해 배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예를 들어 1억 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약 30만 엔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 및 임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묻는 주주 소송에서 주주는 청구 금액에 관계 없이 1만3000엔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본 회사법은 그러한 소송에서 청구가 "재산권에 대한 청구가 아님"을 근거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낮은 소송 비용은 종종 더 많은 청구 금액을 초래한다. 과거에 자노메 재봉틀(현 자노메)과 올림푸스의 전 경영진이 500억 엔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소송이 있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추산한 원자로 해체 비용과 피해자 보상금을 포함해 총 22조 엔 규모다. 이는 사고 처리 비용과 거의 같다.

자노메는 일본의 재봉틀 생산 기업이고 올림푸스는 일본의 광학 및 사진 산업 회사이다.

대법원 등 법원 당국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주주소송 건수는 1994년 이후 100건에서 줄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약 30~50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임 임원들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배상금 규모가 크면 개인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제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이사 및 임원 책임 보험'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의 1부와 2부에 상장된 약 900개 기업 중 약 93%가 이러한 보험에 가입했다. 단, 보험료에 상한선이 있다. 민간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 3000명 이상 대기업의 평균은 9억5000만 엔이었다.

회사법에는 회사가 불법적인 행동이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내이사는 4년, 대표이사는 최대 6년까지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경우 그 보상액을 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도쿄전력 사건에서 1심 법원은 13조 엔의 배상금을 선고했지만 피고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손해 배상액에 대한 최종 결정은 두고 볼 일이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