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가득한 청년도약계좌, 재원 마련은 어디서?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청년 도약 계좌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원래 청년들에게 10년 가입시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혜택이 5년 가입, 50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자 시행도 하기 전에 출발부터 삐걱 대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측은" 청년도약계좌 관련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자산형성·목돈마련 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시 최대 6%를 매칭해 지원한다.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도 준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 반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됐다.

실제, 비과세인 청년도약계좌를 모의계산해 보면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6%(4만2000원)를 매칭하면 월 74만2000원이 된다. 여기에 이자수익 연 5%(가정)를 적용 시 원금은 4452만원, 세전이자는 565만7750원으로 총 5017만7750원이 된다.
결국, 지금보다 높은 연 5% 이자(가정)에 70만원을 납입 해야만 겨우 5000만원이 모이게 되는 구조다. 사실상 매월 70만원을 납일 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민간 금융기관이 제기하고 나섰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청년도약계좌가 도약하기 위한 선결 조건' 보고서에서 "예산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청년도약계좌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청년도약계좌엔 기여금 예산 3440억원을 반영해 3528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가입자는 19~34세 인구(1059만명)의 30% 수준인 306만명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 된다"며 "결국 금융권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도 길다. 최근 청년들의 생애주기나 금융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결혼, 주택마련 등 자금 소요 요인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다"며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의 금액을 내기도 어려워 결국 중도 해지나 인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만에 가입자 2만여 명이 중도 해지했다. 사업 시행이 6년이 넘은 내일채움공제도 2년 유지율이 60% 전후에 그치며 3년형 제도는 폐지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세수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돈을 모으려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청년들의 경우 저축 여력이 가능한 이들은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내년 시행으로 금리 수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부담도 크지 않다면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에 따라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가 청년을 도와주는데 부담이 금융권에 전이 된다면 결국 은행의 조달 비용만 늘어 대출 부담 증가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