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작권법 개정 논의…OTT업계 "사업 접으라는 거냐" 반발

OTT업계가 저작권료와 관련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음원 저작권 요율 인상에 이어 영상 연출자와 작가에게도 재생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안(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월과 9월에 각각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의 연출자와 작가에게 IPTV와 케이블TV, 방송, 극장, OTT업계가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업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만큼 콘텐츠에 대해 손실이 나더라도 지불해야 한다.

방송과 극장, OTT업계는 이 같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콘텐츠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OTT업계에서는 지난해 음원 저작권 요율 인상에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떠안게 됐다.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2020년 OTT업계를 대상으로 음원 저작권 요율 2.5%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넷플릭스가 음원 저작권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는 회의를 거쳐 2026년까지 매출의 1.9995%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협의했다.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 OTT음원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기존 저작권 요율인 0.625%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OTT음대협은 요율 산정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OTT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음원뿐 아니라 미술, 편집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단체가 있다"며 "콘텐츠는 단지 음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촬영과 미술, 편집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모두가 고르게 권리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음원 저작권만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저작권단체도 음저협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요율을 요구할 경우 OTT업계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결국 늘어나는 저작권료를 감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이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연출자와 작가에게도 음원 저작권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료가 지불될 경우 작품에 참여한 모든 스탭 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OTT업계에서는 집단 창작물인 영상 콘텐츠에서 연출자와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권리자들이 보상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CP와 플랫폼 간의 콘텐츠 계약과 별개로 저작권자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고 추후 저작권자에 의해 콘텐츠 제공이 중단될 수 있어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영상 콘텐츠는 음원과 성격이 다른 상황임에도 음원 저작권료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 역시 음원 저작권 요율 산정 당시와 그대로 이어진다. 음산발위의 음원 저작권 요율 산정 당시에도 OTT음대협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OTT 업계 주장에 따르면 음산발위 위원회 구성에서 OTT업계 의견을 낼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 당시 "음산발위는 음원 플랫폼의 저작권료를 결정하기 위해 음악 제작자와 실연자, 작사가, 작곡가 등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OTT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가 권리자다. 이 때문에 OTT 입장에서는 편향적인 위원회 구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OTT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영상물 창작자와 CP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영화감독들로 구성된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의견이 포함돼있다. 윤제균 DGK 대표(영화감독)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조합 회원이 500명이 넘는데 평균 연봉이 2000만원이 안된다"라며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위상을 유지하려면 능력과 열정 있는 창작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OTT업계에서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모든 책임을 최종 송출권자가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는 음원과 다른 집단 창작물인 만큼 모든 비용을 저작물의 권리를 사후에 부담하기가 어렵다"며 "이미 송출권자는 IP 보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구매한 만큼 창작자의 권리는 IP 보유자가 창작자와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문제점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 영상 콘텐츠 특성상 적자가 난다면 제작사뿐 아니라 배급·상영을 담당하는 쪽도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