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여론전…통신사에 등 돌리는 MZ세대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구글과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여론전이 효과를 보이는 분위기다. 젊은 세대들의 여론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국회에서도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위치는 다음 달 13일부터 다시보기 서비스(VOD)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위치 측은 "망 사용료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질 저하에 이어서 서비스 영역을 축소하면서 망 사용료 때문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실시간 방송 화질을 1080p(픽셀)에서 720p으로 낮춘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트위치 문제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여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치가 최근 잇달아 서비스 영역을 축소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위치는 시청자가 스트리머를 구독할 때 내는 월 구독료와 광고수익, 도네이션 등으로 운영된다. 스트리머가 가져가는 수익 외에 일부 수수료를 트위치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화에 따라 트위치가 수익과 관련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트위치, 유튜브 등과 협업하는 후원 플랫폼인 투네이션과 트윕 등도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분쟁이 있을 때 구독료 인상 여부가 쟁점이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때문에 구독료를 올릴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해외에 이어 한국에서도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를 이유로 구독료나 수수료를 인상하진 않더라도 다른 명분을 내세워 이를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구독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딘 가필드 부사장 방한 2주 뒤 구독료를 기습 인상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료가 두 번씩 인상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진출 이후 첫 인상"이라며 "구독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일본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한국 진출 이후 5년10개월 만에 첫 구독료 인상이었다.

트위치에 이어 유튜브 역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망 사용료 입법화에 반대하면서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결국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크리에이터의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글은 이 같은 주장을 앞세워 유튜브와 SNS 등에서 망 중립성 수호에 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오픈넷에서는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래 27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처럼 여론전이 확대되면서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망 사용료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는 통신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구독자들이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게임 스트리머가 많은 트위치에서는 "게임은 현실에 가깝게, 고화질, 고사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질을 저하시키는 게 말이 되냐"며 트위치의 행태를 우선 비난했다.

대다수의 스트리머들은 화질 저하와 VOD 서비스 중단을 갑작스레 공지한 트위치를 비판했지만, 일부 스트리머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된 망 사용료 입법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내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통신사를 비난하는 구독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SNS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SNS를 통해 망 사용료 입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소수의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콘텐츠제공자(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매우 크고,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통신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달 12일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여론전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2030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같은 달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부문장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또 오픈넷 역시 KTOA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한편 12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협상이 이뤄진다면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하는 규모는 연간 1465억원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OA는 넷플릭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글에 대해서는 광고수익 대비 망 이용료 비중은 0.17~0.25%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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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