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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이 7억에서 4억으로 감액된 사유를 질의했고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전채무 보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고 구리시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수만큼 대출 지원금을 확보해 소진 시까지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행해왔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2022년도 9월 경기도에서 내놓은 이차보전 상품인 ‘신용 UP 특례보증’대환자금(시중은행 금리의 –2.0% 이차보전)에 몰려 구리시 특례보증 상품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분석하고 있다.
이차보전은 대출받는 금리를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 그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 또는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김용현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경기도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기존 관내 거주, 관내 사업장 소재 대상에서 관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고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의 1%가량의 보증수수료까지 모두 구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개정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이차보전 특례보증 상품에 추가적으로 구리시의 이차보전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고금리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현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상권 활성화 사업, 경영 안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에 이어 어두운 경제 여건과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구리시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완화된 지원기준으로 고금리의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선행한 후 중장기적인 소상공인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시행해야만 소비 중심 도시인 구리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폐업을 하려 해도 원상복구 비용과 그동안 받은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하기에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현실”이라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대환자금 대출상품 등 구리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 방안마련에 나섰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