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개선…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고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했다. 중도상환와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도 허용된다.

먼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했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로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담보 비율을 농지가격의 15% 미만에서 30%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계약자가 상품전환을 위하여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도개선으로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23%(261건) 감소했다.

3월 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655건)간보다 7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원이다. 2020년 109만원에서 25만원이 늘었다.

한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인하(만 60세에서 만 55세)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