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1.7조원 벌금 부과…“유럽 사용자 개인정보 노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에 유럽연합(EU) 당국은 22일 개인정보 등 사생활 보호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1조7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 메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안보 당국에 노출 시켜기 때문이다. EU 관련 규제 당국을 대리한 아일랜드공화국의 데이터보호원은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오는 10월 안에 중지하라고 메타에 요구했다.

메타 등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은 10년 전 ‘안전하지 않은’ 미국으로 유럽인의 데이트 전송 중지를 요구받았다. 미 국가안보국(NSA) 계약직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미국 정부의 전 세계적인 사생활 염탐(사이버 스누핑) 작전을 폭로한 직후였다.

하지만, 메타의 유럽 본부가 소재한 아이레 당국 조사에 의하면 메타는 유럽 사용자의 ‘근본 권리와 자유 침해’ 가능성을 계속 모르는 체했다.
이번 메타에 부과된 사생활 관련 벌금은 비슷한 이유로 2021년 룩셈부르그 당국이 미국 아마존닷컴에 내린 7억4600억 유로(1조1000억원)의 벌금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또, EU와 아이레 당국은 앞으로 5개월 안에 메타에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을 중지할 것”과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옮겨진 EU 시민 구독자 개인 데이터를 “비축 등 불법 처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데이터의 다른 지역 이동 금지 방침이 확실해진 이후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에서 완전 철수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결정에 메타가 불복하고 즉시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이날 벌금 및 요구 사항은 즉각적 실행보다 순차적 이행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데이터 유출입에 관한 EU-미국 간 새 합의안이 실행될 전망이어서 메타는 벌금을 상당 부분 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추측했다.

안심할 수 없는 것은 2020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 전력이다.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가 미국 내 서버로 옮겨지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데이터 이동에 관한 EU-미국 간 당시 규정인 '사생활 방패' 협정을 무효로 했었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사생활 보호법이 따로 없어 유럽보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