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K-스타월드 조성 사업 추진 가속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환경평가등급 1~2등급 그린벨트였던 미사동 일원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제한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 등 시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되어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하수도 보급률이 99.4%인 현 시점에서 하남시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불합리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규제개선에 노력해왔다.

또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되어 10만호 등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됐고,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았다. 이에 시는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의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는 대면 및 영상회의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이현재 시장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의 하남시 현장확인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