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IT 엔지니어 유치에 박차…체류 승인 절차 간소화

일본 정부가 외국인 IT엔지니어들의 체류 승인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짧게는 한 달 안에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IT 분야의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올 가을부터 신청자는 짧게는 한 달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현재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고용주, ​​업무 경험 및 전문 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국 관리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외국인을 고용한 적이 없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출입국관리청에서 유치업체를 점검하는 등 절차를 마치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면 외국인과 기업 모두 불편을 겪게 된다. 외국인은 입국 허가를 받기 전에 일본 밖에서 기다려야 하지만 기업은 대기 중인 IT 자리를 채울 수 없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일본은 절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컨설턴트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업무 세부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회사가 외국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관리 기술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한 달 안에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시스템은 지방 이민국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22년 말 기준 약 307만 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전국 13개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새로운 틀의 개요를 만들 예정이다.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기업 인증 요건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 서부의 후쿠오카는 이제 IT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심사 과정을 단축할 계획이며,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첫 번째 자치단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일본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