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양측간 합의가 나오는 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여러 종류의 탄약을 상당 규모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차관보는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 거래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합의에는 북한이 러시아 방위 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어떤 무기 이전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우리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 김 위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을 ‘구걸’(begging)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어려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독자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분단을 넘어'는 이날 북한이 최근에 '신형 전술 핵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이 잠수함을 이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으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SLBM 혹은 탄도미사일 발사 재래식 잠수함(SSB) 기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