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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성사 위해 중국 자극하는 내용은 회담 이후 공개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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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중국과 고위급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근 몇 주 사이에 미국이 새로 취할 추가 조처 내용을 중국에 알려주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 대한 추가 조처를 발표하면 시 주석이 APEC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뒤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발표 내용과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했었고,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추가로 공개한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려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은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 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해 5%로 제한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
한미 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VEU 제도는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된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이 현재와 같이 한시적(1년)으로 수출 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에 기간 제한 없이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상원 의원단이 내주 중국을 방문해 마이크론 사태 등 현안 논의에 나선다.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시 주석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가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