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어쩌나"…최대 50만가구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50만가구가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2일 발간한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가구이며,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임대인의 저축액·대출 가능액에 기초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임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인의 48.3%가 임대보증금에 비해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14.5~29.6%의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것으로 예상됐다.

임대인 중 상당수는 낮은 저축액과 대출가능액을 보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계약 중 보증금이 만기 시 전셋값보다 높은 역전세에 해당하는 계약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7%였으나, 올해 상반 기에는 55.5%까지 치솟았다. 지역별 역전세 계약 비율은 대구 중구(76.4%), 대구 남구(70.6%), 대구 달서구(69.6%), 대전 서구(62.3%), 대구 수성구(59.3%), 경기 과천시(56.7%) 순으로 높았다.

보증금이 만기 시 매매시세에 비해 높은 경우 깡통전세의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0.7%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1%까지 올랐다. 깡통전세 비율은 전남 광양시(31.2%), 대구 달서구(26.6%), 대구 남구(24.8%), 대구 중구(23.9%), 대구 북구(17.9%), 전남 순천시(15.7%)에서 높았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 제한 등 제도적 관리 강화해야 한다"면서 "세부적으로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임대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전세가율 60~90%은 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