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윤주경 "불법 공매도 국민 분노"… 이복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에 있어서 과거보다 더 많은 금전적 책임은 물론 외국에 있는 책임자를 소환해 형사 처벌도 검토할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 공매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역대 최대 금액은 38억원, 주문 금액의 약 15%로 강력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크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에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접수됐다.

윤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은 두가지다. 첫째 차입 가능한 수량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 하도록 전산화하는 것, 둘째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어렵다 내지는 안된다라고 답했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건은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라던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추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다른 정책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전산화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 넣는 외국계와 주문을 넣는 고객의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주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산화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당국 내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은 윤주경 의원의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질문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장 3669일이나 걸린 대차 거래도 있었기 때문에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금융시장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돈의 흐름인 만큼 금융시장의 불신이 정부에 대한 불신, 국민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문을 더하더라도 추락하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나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국내 기관 등 모든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여러가지 외국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신중한 검토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금전적 책임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책임자를 소환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2곳에서 500억원대 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