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연수구 의원, 디지털 성범죄 조례 제정 추진

정보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교육·의료·수사기관 및 피해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2차 피해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등 무엇보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 차원은 보다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별도 조례를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11월 21일에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