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 재건축 '급증'…문제 발생에 전문성 부족 '논란'

최근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탁사를 선택했지만 일부 신탁사들이 무리하게 사업 수주에 나서거나 미숙한 운영으로 되레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9월 사업시행계획 신청을 위한 소유주 전체 회의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지난 202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후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고 2022년 5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신탁사 측에서 소유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공사와 설계안, 시공 계약 등의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가계약에서 시공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의 조항을 잘못 표기하는 등 다수의 오타가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도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연기되면서 시행사업자인 KB부동산신탁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KB신탁이 정비계획 변경 없이 상가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해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탁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신탁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거기에 비싼 수수료 부담과 계약을 해지하면 요건이 까다로운 것 등의 단점도 존재해 향후 법 개정을 통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6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고 한양아파트 ‘토지 등 매입 및 계약체결 여부 결정의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사의 잘못된 일 처리로 손실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절차"라면서도 "일각에서 과도한 신탁 수수료를 지적하거나 자금조달 역할이 미미하다는 등의 얘기는 시공사·용역업체 측 논리가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