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검찰 기소에 "왜 한 번도 압수수색 안했나?" 정면 반박

검찰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이상헌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22년 6월부터 경찰수사가 시작됐으며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2023년 11월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기소 결정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 전혀 놀랍지도 않지만 ,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검찰의 기소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재·보궐 당시 저 또한 후보자에 불과해 누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위치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면접 경비 , 선거활동비 명목 , 경선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조차도 면접 경비와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경선 기탁금은 "2018년 4월 제3자(지인)로부터 차용해 같은 해 6월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입출금 입증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세차량은 법상 선거경비에 해당되어 입금과 출금이 명확하게 정산해야 한다. 따라서 유세차량비는 누군가가 대신 임차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왜 저에 대해 단 한 번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의 입장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저에 대해 2022년 6월 고발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1년 5개월 만인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2023 년 11월 검찰에 송치되었고 오늘 기소 결정이 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소 결정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 전혀 놀랍지도 않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제 입장을 전달했지만, 오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첫째 , 2018년 재·보궐 당시 저 또한 후보자에 불과해 누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위치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위치도 권한도 없는지"에 대해 울산의 여러 정치 상황 등 검찰에서 성실히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김**으로부터 면접 경비, 선거활동비 명목, 경선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 조사에서조차도 면접 경비와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저조차도 반박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경선 기탁금은 2018년 4월 제3자(지인)로부터 차용해 같은 해 6월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출금 입증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셋째 , 유세차량비 임차비에 대해, 유세차량은 법상 선거경비에 해당되어 입금과 출금이 명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세차량비는 누군가가 대신 임차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넷째 , 2022년 저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2018년 당시 김**은 비례대표 신청했으나 여러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을 다시 2022년 비례대표로 약속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축의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개인적 악의에 기반한 고소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왜 저에 대해 단 한 번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저는 제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의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할 것입니다. 제가 품은 정의감과 공정에 대한 신념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2023. 12. 28.

국회의원 이 상 헌 올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12월 28일 (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