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늘봄학교…인력난 예상에 기간제·지자체로 떠넘기려

교육부가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겠다며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학교 차원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3월 새 학기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정작 반색하는 것은 학부모뿐이었다. 교육계는 돌봄교실에 필요할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결국 교사에, 기간제 교원에,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4일 교육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근거해 늘봄학교 확대 방침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오는 1학기 2000여곳으로 확대,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므로, 해당 시간에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의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83.6%에 달했다.
게다가 늘봄학교는 초1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놀이 중심의 예체능·정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있으므로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다.

문제는 이 모든 업무가 교사들에게 맡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2학기부터는 교내에 별도의 교실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교사들은 “학교 안으로 늘봄지원실이 들어오면 결국 교사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계획 긴급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1%가 이 같은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교사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개학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구인난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선발 상한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늘리는 등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늘봄학교인지 ‘보육센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구인난을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에 70세 이상도 투입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많이 바뀐데다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늘봄지원실장에는 지방공무원을, 실무직원으로는 교육공무직 등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와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를 제외하고서 (늘봄학교의) 가용 인력은 결국 학교 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이라는 소리인데, 정작 교육 당국은 당사자들을 위한 안내조차 없었다”며 “학교장이나 관리자들은 늘봄 학교의 모든 업무를 돌봄전담교사 등 교육 공무직에게 다 떠넘길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 업무를 담당한 안정적인 인력을 교육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특히 시간제 돌봄 전담사가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소한의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