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尹 정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반발

정일영 의원이 이테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현 정부의 배·보상 문제 제시는 결국 피해자·유가족에게 깊은 모욕감만 남겨 주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피해자·유가족 상처 치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지난 1일 대한민국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당 당론에 대해 앞장을 서고 있다.
한편, 정 의은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쌀 가격 폭등·폭락 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간호법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이사진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민생법안 8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취지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피해자·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이후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피해자·유가족에게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피해구제 지원 방안 등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 국무회의에서 △영장주의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조사위원회 구성 및 업무에 관한 공정성·중립성 미확보 우려 △과도한 권한에 따른 행정·사법부 역할 침해 △불필요한 조사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 등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맞는 입법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가족을 위한 지원과 참사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유가족들의 염원은 결국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그날의 진상은 밝히지 않은 채 배·보상 문제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행보는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모욕감을 남기게 돼 버렸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쓰라린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을 비롯하여 야4당(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는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유가족들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보상이나 배상 얘기를 말씀하신 분도 없다”며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전언”을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