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세탁기 소송 승소 소비자, 지급금 지연으로 어려움 겪어

영국 킹스턴 어폰 템즈(Kingston upon Thames) 카운티 법원에서 LG 전자제품 소송에서 승소한 소비자가 지급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은 영국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드러내며, 법원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자금이 보류되었다.

소비자는 세탁기 보증 관련 소송에서 LG에 승소했지만, 법원이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집행관의 개입과 수차례의 법원 접촉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지속되었고, 이는 영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LG의 패소 후 집행관은 11월에 미납 금액을 징수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지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자금을 보류했다. 소비자의 거듭된 문의에도 답변이 없었고, 문제는 파이낸셜 메일(Financial Mail)의 토니 헤더링턴 기자에 의해 알려졌다.

헤더링턴 기자가 법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렉스 초크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면서 사건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해결이 이루어졌고, 이는 법원의 행정 절차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는 지급 업무를 민간 기업 리베라타에 위탁했고, 리베라타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급 지연은 법원과 리베라타 간의 상당한 조정 및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낸다.

결국 청구인은 오랜 노력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야 비용과 함께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 시련은 개인이 영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법원과 계약업체의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청구인이 경험한 지연과 소통 부족은 광범위한 시스템 비효율성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사법 시스템이 기술 전환과 아웃소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 사법이라는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영국 사법 시스템 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영국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