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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올해까지 다섯 차례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마지막 5차 협상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에콰도르 정부 대표인 월터 슐트는 기자들에게 “국가 간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AP는 “각국 대표단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오는 11월 한국 부산 회의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부터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 감축, 생산·유통·폐기 등 전 주기에 걸친 오염 감축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이 협약 마련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 소비국 등 각국 입장에 따라 규제 수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번 INC-4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산,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제고 등 생산단계 규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또 이행 수단으로 글로벌 공동 목표를 세울지, 국가별 이행 목표를 설정할지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부산 회의에서 이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INC-4 회의에 참석 중인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2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 김 대사는 INC-4에서의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1월 부산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길보 장관은 INC-4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켜 11월 부산에서 반드시 협약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000만t(톤)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늘어났으며, 2060년에는 12억3000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도 2000년 1억6000만t에서 2019년 3억5000만t, 2060년 10억1000만t으로 늘어난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그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