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번호도?" 스팸 발송에 번호 도용…'방통위' 긴급점검

주식투자 및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문자가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원인은 문자위탁발송사가 잇따라 해킹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하고 나섰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총 1억6862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스팸문자의 절반을 넘은 수치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개선된 영향으로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곧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KISA 조사 결과 문자 발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문자위탁발송사'가 잇따라 해킹된 탓에 '스팸 문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스팸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일부 번호는 실제 사용자의 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스팸 발송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저 역시 번호를 도용 당해 힘들다"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해당 문자를 제보받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실제로 명의가 도용당했거나 불법 스팸을 이용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단순히 현장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불법 스팸 급증에 따라 방통위는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위탁발송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118 또는 112 신고를 당부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