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고 재개발 지역 주민도 참관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이어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과업 내용 및 분석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수 대표의원은 연구원들에게 이번 정책개발연구용역이 기존 연구보고서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과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및 법령 건의안 등의 도출을 요구했다.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사례를 통해 상가 등 임대사업자의 반대 등 문제점을 제시했고, 김원중 의원은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지연 및 주민들과의 갈등 발생 시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어 심미경 의원의 문헌조사 보충 요청 및 설문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요구, 김혜영 의원의 지역에 맞춘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결과물 도출 및 조례 개정안 등 구체적 결과물 요구가 있었다.
또 윤기섭 의원은 용적률 및 추정분담금 문제, 이종태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구역이 적은 곳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요구를 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8월경 중간보고회 및 9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