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시 인도 GDP 0.05% 감소 전망…개도국 "기후 정의 역행" 반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인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도 과학 및 환경센터(CS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시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0.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2022-2023년 EU 수출액의 9.91%가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특히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은 각각 전체 수출량의 26%, 28%를 차지하며, EU 시장 의존도가 높다. 이는 인도 전체 수출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CBAM 도입 시 인도 철강 산업은 연간 3억 톤 생산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SE의 수니타 나라인 사무총장은 "CBAM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BAM은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 노력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기후 정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CBAM 도입 시 철강 제품 수출량 감소와 함께 연간 약 14억 달러(약 1조944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CBAM 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도상국들은 CBAM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CBAM 도입 전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