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파주시의 예산 산정 과정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의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이는 데이터 왜곡과 비용 과다 산정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독립 검증체계 도입,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검증위원회를 설립해 데이터와 산정 과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공공 시스템 개발, 장기적으로 파주시가 주도하는 데이터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 조건 강화, 용역 계약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 공개를 의무화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근로 환경 및 운영 개선: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과 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해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손 의원은 이어 파주시가 최근 배포한 “생활폐기물 예산 삭감으로 청소 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30% 삭감된 것에 불과하며, 파주시가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추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호도하고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예산 조정의 핵심은 청소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파주시는 책임 전가를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발언은 생활폐기물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파주시가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